부산시 소속 자치구.군의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현재 16개 자치구.군을 11개 구.1개 군으로 통합, 1구당 인구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대 최병호 교수(경제학과)는 2일 오후 한국지방신문협회.희망제작소 주최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체제 개편의 선결과제, 지방재정 확충-그 체적 대안은’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시 내 자치구당 평균인구는 총 세출 기준으로 최소효율 인구규모(MEPS) 34만7000명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교수는 구체적으로 2002∼2006년간 부산 자치구.군의 세출 기능별 자료를 조사한 결과 강서구xyz기장군을 제외한 14개 자치구 중 △서구+중구+영도구 △동구+남구 △연제구+수영구를 묶을 경우 이들 조합의 인구수가 MEPS의 1.0∼1.17배를 기록해 적정 규모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 소속 자치구는 현재보다 4곳이 줄게 되며, 강서구와 기장군은 인구는 적지만 관할구역이 넓은 관계로 통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최 교수는 “부산시 소속 자치구는 평균적으로 자체 재원과 의존재원의 규모에 있어서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다른 대도시 자치구와의 격차도 심하다”며 “실제 2006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자치구 당 평균 인구는 32만4000명인 반면, 부산은 23만5000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계식 부산발전연구원장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대해 ‘지역간 세원불균형’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의 주장에 대해 “세원 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교육비 전출조정, 국고보조금 정비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재정부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전제로 조정방안을 검토한다면 대안은 충분히 많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또 2008년 기준 서울.경기.인천의 지방세 세입예산 규모가 전체 지자체 지방세 예산의 59.9%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대 비수도권’간 격차가 큰 점을 들어 “정부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할 때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해 재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세수가 보완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진홍 기자>jht@bus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