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는 제종모 의장을 비롯해 백종헌 보사환경위원장, 허동찬 윤리특별위원장 등 부산시의회 의원 10여명과 조홍제 부산구·군의회협의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사회를 맡은 박승주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통 관료 출신답게 토론 말미에 현재 진행중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간명하면서도 짜임새있게 요약 정리해 청중들의 호평을 받았다.
지정 및 종합토론에 나선 4명의 패널들은 각각의 강조점은 달랐지만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재정 확충이 지방의 생존권과 눈높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선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시의회 권영대 의원(기획재경위 간사)은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 및 재정 등 지방분권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중앙집권만 가중시킬 수 있는 ‘권한없는 지방분할‘이 되어선 절대 안된다”며 “특히 개편에 따른 재원배분 과정에는 지방간의 재정력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대해 “당장엔 세입·세출자치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확충의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앙 정치권만의 과제로만 인식해선 안된다”며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전체를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치밀한 논리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철도 부산시 예산담당관은 “부산시의 재정자립도가 2005년 70.6%에서 2009년 55.5%로 급격히 하락한 반면 의존재원 비율은 같은 기간 21.8%에서 37.5%로 상승했다”는 우울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말문을 열었다.
김 담당관은 “세입 측면에서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율이 8:2로 구성돼 지자체의 재정 자율권 제약과 만성적인 재원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재충 확충의 1단계 과정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몽 부산시민재단 사무처장은 “지자체간 이해 타산이 행정체제 개편 내용과 지방재정 문제에서도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으로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처장은 또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호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 통·폐합에 따른 비용(거래 비용)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은 “통합대상 지자체간 지역 명칭과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 등에 대한 논란이 거셀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통·폐합 논의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것”이라며 “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같은 사회적 비용은 누가 어떻게 산정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은 이어 “현행 행정체제에 비효율적인 면이 없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요소를 아우르고 있는 현행 체제를 몇가지 기준으로 칼로 자르듯이 개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진홍 기자>jh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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