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미 7월부터 임금과 물가가격 인상조치의 실시에 들어가 쌀 가격이 550배 인상됐다고 인터넷 조선신보가 26일 밝혔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7월부터 근로자들의 노임과 전반 가격의 조정이 실시됐다”며 “이번에 취해진 조치는 모든 가격을 원래의 가치대로 계산해 ㎏당 8전이었던 쌀의 가격은 44원으로 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아직까지도 경제개선 조치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일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평양발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신보는 최근 북한의 경제부흥 노력을 소개하는 기사를 시리즈물로 소개하는 가운데 이날 이번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를 세 건의 기사로 자세히 설명했다.
이 신문은 “새로운 쌀 가격은 물과 전기, 비료와 박막 등에 투입되는 자금을 계산하여 생산원가를 도출해 국제시장에서의 쌀가격도 고려하고 국내에서의 수요와 공급도 염두에 두었다”며 “나라의 수매가격을 40원, 식량판매소에서의 판매가격을 44원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나라의 쌀 수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가격조정에는 농민들의 생활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쌀 가격이 인상됐지만 식량을 전민에게 고루고루 나누기 위해 배급표를 발급하고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노임을 보장한다”고 소개해 쌀 배급제가 유지될 것임을 확인했다.
신문은 임금 인상과 관련, “새로운 가격에 따라 근로자들의 노임의 액수를 정해 생산노동자들의 경우 110원이었던 기본노임이 2000원으로, 채취공업부문에 일하는 탄부들의 기본노임이 6000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종전에는 식량가격을 비롯한 전반가격이 국가의 재정지출에 의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설정돼 사회적 시책의 차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돌보았던 것”이라고 밝혀 국가의 재정지출을 통한 공급관리에 변화를 줄 것임을 시사했다.
조선신보는 국가가격제정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생활수준이 가격 인상 이전보다 나으면 나았지 나빠질 수는 없다”며 “이번 조치가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실리라는 문제를 자기 생활과 결부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새로운 경제관리에서는 공장.기업소들이 ‘번 수입에 의한 평가’를 받게 된다”며 “독립채산제의 올바른 실시를 위해 계획지표의 구체화, 부족 원료.자재의 해결 등에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방향에서 경제관리의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북한이 기업 간 상품 거래를 허용하고 이를 위한 물자교류시장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신보는 “나라에서는 무료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사회보험제와 정휴양제, 영예군인우대제 등 사회적 시책들은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북한의 무상공공서비스 부문은 종래대로 추진된다.
이 신문은 “이제는 자기가 일한 만큼 받게 되는 노임의 액수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는 혜택의 범위를 조정한 것은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경제개선 조치는 ‘국가가격제정국’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