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지난 16년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이 체결되고 이를 문서화 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착잡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협약서를 체결해 그동안 도민들이 우려했던 사항을 정부에서 받아들여 앞으로 이를 확고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나마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번 기본협약 체결이 ‘굴욕적 협약’, ‘빈껍데기 협약’이라 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책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주어진 환경에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대하여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체결된 기본협약서의 내용들을 대략 살펴보면 무엇보다 그동안 논란거리가 돼왔던 크루즈항 시설 지원이라든가 알뜨르 비행장 부지사용, 지역건설업체의 사업 참여 보장 및 지역주민 고용 등과 함께 지역 발전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 약속 및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던 많은 분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필자는 정부와 체결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기본 협약서가 성실히 이행되길 바랄 뿐이다. 협약서는 단순한 종이장과 휴지조각이 아닌 제주발전의 모태가 되는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에 전하고 싶은 말은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제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기를 바란다. 제주도 당국도 기본협약서를 바탕으로 제주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정부와 조속히 세부협약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지원책을 이끌어내길 바란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정부의 제주도에 대한 지원 의지라는 멍석은 깔렸다. 이제부터 이 멍석 위에서 제주도 당국을 비롯하여 우리 도민 모두가 제주도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