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이라는 것이 확실치 않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처럼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확고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정부는 북한이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분석한 후 이에 걸맞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해 일본을 방문 중인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후 숙소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및 도발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답변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임 수석은 그러나 이번 사태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수석은 김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1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경비정의 서해도발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면서 “(양 정상은)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수석은 비록 북의 무력도발에 상응한 우리의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선 함구했으나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고 북한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측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좀 지켜보자. 아직은 북한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직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여러 가지 경계조치를 취했고, 특히 서해교전이 일어난 지역에 대해 경계강화 조치를 취했다”며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면서 북한에 대해 당당히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음으로 조율이 필요한 문제”라며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넘겼다.
임 수석은 또 “미국이 예정대로 북한에 대한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국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큰 틀에서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상외교 등을 통해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 압박의 수위는 2일 김 대통령의 귀국 보고 때 구체화될 것 같다.
이와 관련, 임 수석은 “김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일어난 직후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귀국시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에게 밝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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