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서 낙후된 부분이 교육이고 따라서 이 부분의 규제완화를 확대해 선진화해야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선진화 방안이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추진하는 선점 효과를 앗아감으로써 상당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결산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외국대학이 본국 회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 제주도가 영어교육도시 추진과 관련해 특별법에 도입하려고 했으나 끝내 실패했는데 이번에 정부는 제주도와 전국 6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 동시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30%로 풀어준다고 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포함)의 내외국인 입학자격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규제를 풀었는데, 곧바로 경제자유구역에도 이 규제를 풀어주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제주영어교육도시 수준은 아니지만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제반 여건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든 것만은 분명하다.
인천 부산 등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배후로 하고 있어서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여건이 제주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우월한 때문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제도적 우월함마저 사라진다면 어렵게 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방안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외 명문학교 유치를 확실히 매듭짓고 영어교육도시 건설을 서둘러 경쟁력을 키우는 길 뿐이다.
그동안은 의욕 만 앞섰을 뿐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다.
시간 싸움에 지면 영어교육도시가 그대로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또 이를 통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한 투자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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