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자금 5%서 1%P 하락
실세금리 5년 전의 절반 수준 내려

각종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속도가 시중 실세금리 하락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11일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오승휴)에 따르면 1998년 말 10.2~11.7%였던 시중 금리(CD 91물 금리에 은행 평균 가산금리를 적용한 금리)가 1999년 12월에는 9.84~11.34%, 2000년 말에는 9.37~10.87%로 하락했고 2001년 말에는 7.36~8.86%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 같은 시중 금리 하락세는 이후에도 꾸준하게 이어져 지난 10일에는 6.79~8.29%로 내렸고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대까지 하락했다.

이와는 달리 이 기간 농림어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5%에서 4%로 1%포인트 내리는 데 그쳐 사실상 농어업 경영비 지원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11일 소득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업 정책자금 지원금리 수준을 현행보다 2.5%포인트 인하한 1.5% 수준으로 내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에 지원된 농.어업 정책자금은 6500억원 규모이며 정책자금 금리가 1.5%로 인하될 경우 도내 농.어업인들은 연간 165억원 정도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