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발생 나흘째인 2일 군의 한 간부는 침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서해교전을 둘러싸고 작전 수행, 정보 판단, 지휘체계 등의 측면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는 현재 진행 중인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종합평가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국방부 분위기는 문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번 서해교전 피해 책임과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동신 국방부 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군 수뇌부의 인책에 동조하고 있어 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 수뇌부의 인책 문제는 서해교전 사태에 총체적 책임과 관련해 어차피 정치권에서 결론이 날 문제인만큼, 군 내부의 손을 이미 떠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번 서해교전 작전과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대상은 어떻게 될까.
어디에 결정적 문제가 있었는지는 현재 진행 중인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종합평가가 나와야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해군 2함대 사령관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정치권은 물론 상당수 국민이 선제공격을 가하고 도주하는 북 경비정을 왜 격침시키지 못했는지에 대해 ‘격앙’하고 있는만큼, 교전 당일 북방한계선(NLL) 이북으로 퇴각한 북 경비정에 대한 사격을 중지토록 명령한 것이 2함대 사령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투 상황에서 사격중지 명령은 현장 지휘관의 고유 권한인 데다, 북 경비정이 교전 당일 오전 10시50분 NLL 이북으로 넘어갔고, 그 후에도 6분 이상 우리 함정들이 사격을 했음을 감안할 때 사격중지 명령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합참의 발표와는 달리 2함대 사령관의 독자적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 이상희 합참 작전본부장은 KNTDS(첨단지휘통제 장비)를 통해 즉각 교전 사실을 파악했고 곧 바로 지난달 29일 오전 10시30분 이 합참의장에 이어, 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볼 때 결정에 관여했을 개연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북 경비정이 NLL을 넘기 전까지 25분간 교전이 벌어졌는데 76㎜포로 중무장한 우리 초계함 2척이 신속히 전진, 북 경비정을 유효사거리에 넣지 못하고 12~13㎞ 떨어진 곳에서 발포를 함으로써 격침시키지 못한 것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이 부분에 작전 실수가 있었다면, 누구의 지휘에 따른 것이었는지에 따라 초계함 전대나 그 윗선인 전투전단, 2함대 사령부까지 문책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이런 문제점들이 군 수뇌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면 해작사와 합참 작전파트까지 문책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연평도 부근 해역에서 직접 해상전투를 치른 피격 고속정을 포함한 고속정 4척의 경우에는 선제공격을 받고 즉각 대응사격했으며, 함정내에 보유하고 있던 각각 1000여 발의 실탄을 모두 소진하는 등 현행 교전규칙에 따라 ‘항전’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밖에 교전이 터지기 이전에 북 경비정이 중무장하고 지난달 27일과 28일에도 NLL을 넘어와 위협 기동을 한 점 등을 제대로 정보분석 내지 판단을 하지 못한 사실이 만약에 드러날 경우 합참 정보파트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 당국은 “문제는 선제공격을 받은 것이지, 교전규칙에 따라 제대로 싸웠다”며 “적 경비정 역시 30명 이상 사상하고 기동불능 상태에 빠지는 등 거의 침몰에 가까운 큰 손실을 입었다”고 말해 ‘결과론적’ 책임 추궁에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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