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추진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위는 14일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운영규정과 추진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이날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지방분권특위는 지방자치를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과제’를 주요 대상으로 해 정부 계획보다 앞서 대안을 마련, 대외에 공표하고 정부 등에 건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특위는 우선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분권의 기본사항을 담당, 추진하게 될 정부 기구에 지방 참여 제도적 보장과 분권 추진 시한 등을 명시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분권특위는 우선 기본과제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주재정권 확보,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자치단체 이관,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개선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법률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되 법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참정권 확대,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분야를 대상으로 세부과제 선정 및 정부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 추진 지원을 위해 16개 시.도가 출연해 지방분권기금 5억2000만원을 조성하고 효율적 분권 추진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대주민 홍보활동과 미결 과제에 대한 대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