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일 당 정치개혁특위 첫 전체회의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개선을 명분으로 한 개헌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섬으로써 귀추가 주목된다.

정개특위와 함께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중도개혁포럼(회장 정균환)도 주중 모임을 갖고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인제 의원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개헌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개특위 위원장인 박상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개특위 첫 회의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용도폐기’를 주장하며 ‘대선전’ 개헌 추진의사를 밝히는 등 개헌론의 쟁점화를 도모했다.

박 위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는 권력형 정치부패와 국민분열의 정치를 근절할 수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과 국민통합형 권력구조의 구현은 빠를수록 좋으므로 대선전 개헌을 검토하고, 차선책으로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지난달 초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개헌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했고, 월드컵 이후 국민은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의 선진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하고 “8월 재.보선 등 정치적 사건이나, 우리 당과 특정 정파의 이익에 구애받지 말고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개특위는 정기국회전 개헌안 입법화 또는 대선공약화를 목표로 이날부터 소위 활동에 들어갔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개헌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위는 헌법소위(위원장 박종우), 선거법소위(위원장 송훈석), 지방자치소위(위원장 원유철), 정치부패관계법소위(위원장 장성원) 등 4개 소위에 36명의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이 중 헌법 소위에서 권력구조 변경 등 개헌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특위는 권력구조 개편안으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의원내각제 △프랑스형 이원집정부제 등 3개안을 놓고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그러나 박 위원은 3개안 가운데서도 “통일, 외교, 국방과 같이 안정된 국정수행이 절실한 분야는 대통령에 권한을 주고 대통령을 직선하도록 해 국민의 상실감을 막되, 내정분야는 내각에 권한을 주고 책임정치를 하게 함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국민통합형 권력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며 이원집정부적 대통령제에 무게를 두었다.

개헌론이 여론의 지지를 얻을 경우 대선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각에선 조기 개헌에 반대하는 주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개헌론이 정치권의 공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이날 정개특위 참석자들은 조기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일부 참석자는 개헌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한편 민주당 정개특위는 개헌 내용으로 감사원의 국회 귀속, 인사청문회 대상자 확대, 국회의원 면책특권 일부 제한 등도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3개 소위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전환, 선거공영제 확대, 인터넷 선거운동, 선거 시기의 조정 등 선거법 개정, 후원금 모금 상한선 폐지 등 정치자금제도 개선, 지방의원 유급제와 단체장 소환제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