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시장개혁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시장 참여자들의 의식과 관행이 변한다면 3년 후 대기업집단 관련 시책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아울러 "시장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임무를 맡은 공정위로서는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소임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게 옳다"며 '하강기 개혁론'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과의 만찬회동 기조발언에서 "수십년간 경제 발전 과정에서 누적된 의식과 관행이 1∼2년내에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고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는 개혁을 위해 3∼5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장개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경쟁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으며 현재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대기업 정책의 개혁 방안을 3분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소유 구조의 구체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 "그룹마다 처한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주회사체제 △브랜드와 이미지를 공유하는 정도의 느슨한 연계 체제 △독립기업 분리나 전문업종별 소그룹 분화 등의 방안을 예시했다.

그는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산업 분야의 경쟁 제한적 규제 43건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기업결합 심사는 내용 심사를 강화하되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를 면제하는 등 절차적 부담은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