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개혁주체세력’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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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부처내 개혁세력 구축' 발언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함께 `개혁독재'로 가자는 것"이라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는 원론일 뿐인데 말꼬리잡기"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중국에서 마오쩌뚱(毛澤東) 시절 홍위병이 설치는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라며 "날씨가 더우니 국민공포쇼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기존 정부부처는 반개혁 내지 개혁 걸림돌이라는 뜻이냐"며 "코드맞는 사람들과 함께 `개혁독재'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대통령이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미국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인 텍사스 사단으로 백악관을 구성해 다음 선거 때 심판을 받는데 우리나라도 책임정치 차원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대통령에게 책임은 부여해 놓고 책임을 질 만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게 비난하는 것은 결국 국정을 훼방놓겠다는 심사"라고 덧붙였다.

김재두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변화와 내부 개혁의 노력이 요구되는 새 시대에 걸맞게 공직사회의 분발을 촉구한 원론적인 언급"이라며 "개혁은 어느 한시대, 어느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쉼없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순형 의원은 "공무원은 법에 의해 국민 봉사자로 일해야 하는데 거기에 무슨 조직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대통령은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정하는 자리" "대통령의 1시간은 일반인의 1시간과 다르다"는 등으로 대통령의 발언 자제를 주장했다.

한편 공직사회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부처내 개혁세력 구축' 언급에 대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동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해석과 `전체조직에서 개혁세력을 따로 추려내는 것은 조직의 통합을 저해하고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엇갈린 해석과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국.과장급을 포함한 실무 공무원 상당수는 언급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진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며 평가를 유보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부처의 한 과장은 "조직에서 맡은 일을 책임지고 열심히 일할 사람을 만들어 놓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경제회생 등 국정현안을 처리하려면 공직사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고 70-80년대처럼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사회가 무사안일하고, `철밥통'이고, 신상필벌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런 발언까지 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솔직히 `충성조직'이 떠올랐다"며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더 헌법 정신에 맞는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은 계속 일해야 하므로 공무원들이 `먹기좋은 떡'에 절대 달려들지 않아 발언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코드'가 맞는 소수를 중심으로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억지로 끌고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선택된 소수를 중심으로 조직을 움직이려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므로 개혁 마인드가 없는 공무원을 `털어내고' 나머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정도"라는 `대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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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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