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총리, EU 헌법 초안 만장일치제 불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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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13일 유럽연합(EU) 헌법 초안에 규정된 대외.안보정책에 관한 만장일치 결정 제도가 다수결 제도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슈뢰더 총리는 이날 베를린에서 EU 순번 의장국인 그리스의 코스타스 시미티스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독일 정부는 지난 12일 통과된 EU 헌법 초안을 최대한 지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슈뢰더 총리는 오는 20-21일 그리스 데살로니가에서 열릴 EU 정상회담에서는 이번 초안 채택을 지지할 것이지만 최종안 타결을 위해 올 가을 열리는 EU 정부 간 회의(IGC)에서는 일부 조항의 개선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뢰더 총리는 이어 공동안보 및 대외정책 결정에 관한 조항을 만장일치제로 수정하는 일이 아직 가능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미티스 총리는 이런 핵심 조항의 경우 추후 조정이 가능하다고 화답하면서도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시 논의해서는 안되며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미티스 총리는 또 세계무역기구(WTO)와의 분쟁 현안이자 EU 회원국 간에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농업 보조금 개혁 문제에 대해 "너무 복잡한 사안이며 아직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아 EU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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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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