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과 관련해 소장판사들의 판사회의가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박시환 대법관의 발언이 또 다른 논쟁거리로 비화하면서 사법부를 다시 논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제 4차 사법파동의 주역 중 한명이자 진보계열로 분류되는 박 대법관은 최근 신 대법관 거취 문제로 전국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상황에 대해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대법관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상 소장판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하면서 박 대법관이 직접 `사법파동'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현직 대법관이 법원 내부 현안에 대해 사법파동이란 용어를 써가며 직접 언급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박 대법관은 이런 파장을 나중에 의식한 듯 곧바로 법원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글을 올려 "기자와 만나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주장에 동조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며 "한쪽 주장에 지지ㆍ동조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인사차 방문한 기자와 재판 독립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 해당 기자가 거기서 나온 몇 가지 표현에 기초해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장 확산을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박 대법관의 발언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민감한 시점에 대법관이 `사법파동'이라고 규정하면서 논란을 촉발할만한 언급을 한 것은 대법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장 나오고 있다.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박 대법관이 알려진 것처럼 진보 색채가 강하거나 편향된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해명한 내용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민감한 시기에 기자와 만난 것은 결과적으로 대법원을 이념논쟁의 장처럼 비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대법관과 함께 옛 `우리법연구회' 멤버였던 한 고법부장 판사는 "대법관으로서 (특정 현안에 대해) 그냥 계셔야 했다"며 "거기다 (신 대법관 관련) 대법관회의 내용은 절대 얘기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고법의 다른 부장판사는 "판사회의가 소강 국면이라 안심했는데 박 대법관 인터뷰가 언론에 실린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외부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파장 확산을 우려했다.
일각에선 박 대법관이 해명한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 대법관의 행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를 특정한 의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박 대법관의 글에 댓글을 달아 "바른 말을 한 것뿐이다. 기사 내용에 어느 한 쪽을 편들었다고 할만한 내용은 없다"며 "재판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것 역시 법관이 법과 정의를 선언한 것일 뿐 한쪽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단독판사는 "인터뷰 시점이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기자와 관련 사안을 이야기한 것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다만 이를 계기로 마치 박 대법관이 특정한 의도를 지닌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더욱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