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득종 연세대 교수는 19일 제주도가 주최하는 ‘지방재정 발전방안 모색 워크숍’에 앞서 사전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4만8000원으로, 전국 평균 32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경기도와 함께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민 1인당 세외수입도 8만3000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전국 평균치보다 많아 도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은 136만9000원에 이른다.
이는 전국 평균 78만3000원의 2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세출내역면에서 투자비 비중은 전남의 81.8%는 고사하고 전국 평균 65.4%에도 미치지 못하는 61.0%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세출예산에서 투자 비중이 낮은 것은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인건비, 경상적 경비, 채무상환의 비중을 표시하는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지출 권한이 협소해진 때문이다.
제주도의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은 18.7%로, 전국 평균 10.1%보다 높은 것은 물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배 교수는 제주도가 낮은 투자비 비중과 높은 기본적 지출소요 비중 구조를 보이는 것은 제주도의 부채 상환 부담이 많은 데다 적은 인구로 인한 규모의 불경제 때문으로 유추했다.
배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이 성공할 경우 제주도는 가장 먼저 적자 재정을 최소화하고 균형예산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 운영의 성과주의체제 전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자구적 노력과 창의성 발휘와 함께 새로운 제도의 디자인에 관한 합리적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단국대 교수는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지방채가 과다해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지만 상환대책이 불투명함에 따라 장기적 상환대책을 세우고 긴축기조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선심성.일회적인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관광 진흥을 위한 행사와 핵심 사업에만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레저세.복권세 같은 세외수입은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민자 유치의 경우 면세 혜택 등으로 도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 범위내에서 비용편익분석을 거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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