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첫 회의
동북아 10대 신구상 제안

대통령의 정책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종오)가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첫 회의를 열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신구상’을 제안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신구상’을 통해 △동북아 정상회의 정례화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성 △동북아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북아개발은행 창설 △철의 실크로드 완성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추진 △동북아 평화포럼 개최 △동북아 문화콘텐츠 공동 개발 △동북아 국제대학 설립 △지방간.도시간 자발적 협력과 교류 등 10대 사업을 제안했다.

정책기획위원회 이수훈 위원(경남대 사회학과 교수)이 이날 발제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신구상’은 참여정부가 제시한 ‘동북아 경제 중심’의 개념을 더욱 확장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구상’을 제안하게 된 배경으로 동북아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대의 평화구조와 연계돼 기존의 동북아중심국가론이나 동북아경제중심론과는 다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동북아지역의 한.중.일.러.북한.몽골은 경제 이외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한반도문제를 동북아의 틀속에서 접근하며 국민국가단위의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구상’의 비전으로 동북아 모두 번영과 평화의 중심이 되는 질서를 구축해 반목과 갈등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안보와 경제성장, 문화, 도덕, 소통, 교류, 생태 등 21세기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 및 번영을 제시했다.

또 신구상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 등 역내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상호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며 역내 평화와 사회 정의, 경제 발전, 환경 보호를 포괄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 통합을 교훈으로 삼아 안보와 평화의 관심에서 출발해 대화-협력-신뢰의 선순환을 통한 공동체로 진전하고 자원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책기획위원회는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고 국정과제 추진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9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국가발전전략분과, 국가시스템개혁분과, 국민통합분과, 미래대책분과 등 4개 분과와 각 분과에 2팀씩 8팀(통일외교.산업노동.정치행정.재정금융.사회언론.복지보건.교육문화.과학환경팀)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