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안보체제 구축…21세기적 가치 공유

대통령의 두뇌집단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종오)가 19일 출범하면서 제안한 ‘동북아시대 신구상’은 참여정부가 제시한 ‘동북아 중심국가론’이나 ‘동북아경제중심론’보다 이론적, 실천적인 측면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 제기한 신구상은 동북아의 질서를 유럽의 EU(유럽연합)와 같은 평화와 번영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질서로 재편하자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도 결국 동북아의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한반도가 과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세력과 일본 등 해양세력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두 세력의 패권적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는 역사의식을 저변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가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의 패권적인 경쟁이 벌어지면 한반도의 평화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동북아시대의 신구상은 남.북한의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일본, 몽골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모두 이익을 내는 공동체로 나가자는 것이다.

▲신구상의 목표=우선 한반도 비핵화와 상호 신뢰와 검증의 기초에 지역평화를 구축함으로써 역내 전쟁위협요인을 제거하고 동북아가 공유하고 발전시켜야 할 가치를 모색하는 한편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상호 지원체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신구상의 배경=냉전체제 붕괴 후 동북아의 정치.경제질서가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고 동북아가 유럽, 북미와 더불어 세계경제 3대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대를 여는 전제조건이자 동북아시대의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완결구조를 갖는다는 쌍방향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신구상은 경제 이외의 다양한 영역도 포괄하고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 및 중.일.러에 몽골까지 포함하는 동북아의 틀에서 접근하며 국민국가 단위의 인식에서 탈피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구상의 비전=이 같은 배경에서 제안된 신구상은 동북아 모두 번영과 평화의 중심이 되는 질서를 구축하고 분권과 분산, 균점 등 민주적 가치의 공유와 확산을 통해 반목과 갈등의 20세기를 청산하고 안보, 경제성장과 더불어 문화, 도덕, 소통, 교류, 생태 등 21세기적 가치 공유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또 분단과 냉전의 한반도를 평화와 공동번영의 상징으로 삼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평화체제 구축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신구상의 전략=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안보협력, 경제협력, 문화교류를 꼽았다.

안보협력은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회담의 틀을 동북아 평화안보협의체로 발전시켜 공동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제협력은 동북아 역내 거점들 간에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북아개발은행, 동북아철도공사, 동북아 자유무역협정, 역내 에너지 및 환경 협력사업 등 동북아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촉진시켜 경협의 거점을 개발하고 남북 간 산업, 물류, 정보통신의 축을 형성한다.

문화교류는 유교문화를 공유한 동북아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제고해 문화적 역동성을 극대화하고 상생과 협력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것이다.

▲신구상의 10대 제안=정책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동북아시대의 신구상을 위해 10대 사업을 제안했다.

우선 동북아 지역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동북아 정상 간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를 영구 비핵지대로 만들어 동북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다자간 안보회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사람과 정보와 물자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고, 넷째는 동북아의 지역개발과 경제협력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을 창설하자는 것이다.

다섯째는 일본에서 유럽까지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하고, 여섯째는 북핵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소하고 역내 에너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일곱째는 동북아 시민 및 지성들이 함께 만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하는 동북아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여덟째는 동북아 문화교류와 상호 소통을 높이기 위한 동북아 문화콘텐츠를 공동개발하자는 것이다.

아홉째는 미래 세대의 인적교류를 위한 동북아 국제대학을 설립하고, 열번째는 역내 지방간.도시 간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활성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