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이날 보고 자료에서 "앞으로 미국이 MD 체제 참여를 요청하면 북핵 위협, 한미연합방위태세,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차기유도무기(SAM-X) 도입 사업을 재추진키로 최근 결정하고 미국의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구매쪽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MD 참여 논란을 불러 일으킨데서 한발짝 더 나아간 듯한 대답이다.
일각에서는 PAC-3가 종심이 짧고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 적합치 않다는 지적도 있으나 미사일 기지를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면서 PAC-3 구매로 굳혀지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그간 "미국으로부터 MD 체제 편입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참여할 능력도 없다"고 밝혀왔으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한국이 PAC-3 도입을 시작으로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MD체제 참여에 대한 정부 입장
조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답변에서 "기술적 수준이나 능력으로 볼 때 한국이 MD에 참여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미국으로부터 참가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참여 제의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미국의 MD 개념은 미 본토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으로, 미국 MD체제 참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내년부터 추진하는 SAM-X 사업은 노후한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해 적 항공기 공격으로부터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미국의 MD 체제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당국자도 "차기유도무기 구입 추진은 북한의 장사정포, 대구경다연장(MLRS), 탄도 미사일 공격 등에 대한 자체 방공망 구축의 일환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즉, 40여 년 전 도입된 나이키 미사일이 오발사고를 일으키는 등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이는 전투기 요격용이기 때문에 전투기와 탄도 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도 어떤 형태로든 자체 미사일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으며, 미국의 요구와 관계없이 우리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MD 체계를 구축해 미국 MD 체제와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인공위성 등을 통해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탐지,추적하고 미사일을 목표물로 유도하는 지휘통제 장비나 기술은 첨단 과학과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상황으로는 미 MD 체제에 참여할 수 없지만 연계는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한국의 MD체제 참여 전망
최근 방한한 폴 월포위츠 미국방부 부장관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군은 1994년부터 한국에 배치,운영중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1개 대대급인 발사대 48기를 올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PAC-3로 교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군도 전력 증강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뒷받침하고 은근히 미제 신형 무기를 구매하라는 '판촉'의 일환이면서도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MD 체제에 동참시키려는 시도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아직 MD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공망을 잘 보강, 발전시키다 보면 (MD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MD와 연관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해 MD 체제 참여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보좌관은 또 "단기적으로는 북한 미사일보다 야포,단거리 유도탄의 위협이 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우방들과 비슷한 위협에 공감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여러 여건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볼때 한국이 PAC-3를 보유한 뒤 MD 체제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