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가 농협공제에 대한 감독기구를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오승휴)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와 재경위 소속 의원 11명은 최근 농협.수협공제와 우체국보험 등 유사 보험에 대한 감독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회 재경위 등은 “농.수협과 우체국의 금융사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보험사와 같이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관련 법 개정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농협공제 등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이관할 경우 시장논리에 따라 이윤추구를 강요받게 되며 결국 이용자인 농업인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감독권이 금감원으로 이관될 경우 농협공제도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경영성과를 따지게 되며 그럴 경우 농협공제의 비영리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의 훼손과 함께 농업인들을 상대로 한 공제사업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농협공제의 경우 비조합원의 이용도 가능하지만 전체 이용자의 90% 이상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다.
농협공제는 현재 농림부가 감독권을 갖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 농협공제 가입 건수는 지난달 말 현재 13만4843건이며 계약고는 2조6966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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