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분기 계절조정 실질GDP(국내총생산)가 전분기 대비 0.4% 감소하고 2분기에도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에 들어섰으나 정부의 경기위기 불감증이 계속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부처 간 정책 공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한국경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한국경제 실상과 현안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경제보고서 두 번째 편인 ‘단기 경제정책 과제와 대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나 1~4월 통합재정수지는 12조4000억원의 흑자(사회보장성기금 포함)로 나타나 사실상 불경기 속에서 긴축재정을 폈다는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4조2000억원의 추경예산 외에 명목 GDP의 약 1%인 6조3000억원의 재정 적자도 감수하는 등 과감한 재정지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좌승희 원장은 “정부가 내세운 재정정책 기조와는 달리 1~4월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냈다는 것은 민간부문의 돈을 그만큼 빨아들였다는 얘기”라면서 “민간부문에서 돌아야 할 돈이 그만큼 돌지 않으니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아울러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진작할 수 있는 통화, 환율, 재정 등의 거시정책조합을 마련, 실시해 경기연착륙 및 실물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한때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간 의견이 엇갈렸던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물론 증권거래세(0.1%포인트), 소득세 등도 점진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하강 지속 여부에 따라 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내리고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2금융권의 부실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결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특히 투신사와 카드사는 시장 시스템에 따른 과감한 인수합병 및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으며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채권담보부 증권) 발행을 통한 카드채의 차환 발행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