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밝힌 지방분권 추진 7대 분야 20대 과제의 방향과 일정을 담은 로드맵(이정표)은 획기적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이다. 사실 권한만 주고 재정 이양을 소홀히 할 경우 지방분권은 성공할 수 없다.
청와대는 지방분권이 추진되면 현재 51 대 49의 중앙 대 지방의 재정 비율이 45 대 55로 크게 바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내년부터 재정 이양을 시작해 올해 10조9000억원 규모인 국고보조금을 대폭 축소해 교부금으로 전환, 교부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분권이 정부 재정의 대폭 이양만이 아닌 지방세 인상도 병행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내년 말까지 부동산 과표를 올리는 등 지방세 수입 증대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방세 인상이 지역주민의 세금 부담을 전제로 한 것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내년 본도 지방분권 시범도 지정 운영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두고 볼 일이지만, 어떻든 지역주민의 무거운 세부담을 요구하는 재정분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본도 입장에서 재정면의 지방분권은 가장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재정적 지방분권은 서울 등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지방일수록 더 유리하다. 지금도 자주재원이 충분한데 국고와 교부금을 더 증액할 경우 부익부(富益富) 현상은 보나마나다. 반대로 본도는 빈익빈(貧益貧)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본도 지방분권 시범도 운영은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지방재정 확충 문제를 전제로 해야 한다. 지역주민 부담을 줄이고 정부재정을 별도 증액하는 특수지방분권 지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요구한다. 이양된 중앙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려면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이 제고돼야 한다. 도는 시범도 지정에 앞서 재정 확충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해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지방분권의 조기 성공을 위해 공무원 자질 함양 교육을 집중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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