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가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설문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 설문조사는 제주도 지방자치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인데,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단일행정계층 체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 도와 시.군 2계층의 단일화 여부 질문에서 51.4%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7.3%다. 어느 쪽도 아닌 그저 그렇다는 의견은 31.3%인데, 이를 설사 ‘불필요하다’는 쪽에 넣더라도 48.6%로 절반에 못 미친다.

그러나 이를 ‘필요하다’는 쪽에 포함하면 82.7%라는 절대다수가 된다. 즉 대부분의 도민들은 행정계층을 단일화해도 수용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계층 조정 대안(代案)에 대한 질문에서도 제주광역시 체제가 47.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제주도 체제로 31.8%다. 즉 광역시든, 도(道) 체제든, 행정계층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9.7%로 대다수다. 이는 단일화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필요하다’와 ‘그저 그렇다’를 합친 응답자 82.7%에 근접한 수치다.

도민들의 행정계층 단일화를 선호하는 이유도 조사되었는데, 지역간 균형발전, 국제자유도시 효율적 추진, 행정비용 절감, 행정 효율성 및 서비스 향상 등을 들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행정계층이 단일화되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이다.

특히 산남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나, 국가.지방기관과 단체들의 지역별 균형 배치를 위해서도 행정계층 단일화는 필요하다. 도로.교통.통신이 발달한 데다 4개 시.군 체제의 행정이 계속되는 한, 정치.경제.행정 등의 제주시 편중화를 해소할 길이 없다. 따라서 인구 감소 등 산남의 산적한 문제들을 풀기가 어렵다.

물론 단일화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 우려가 있지만 도의회 의석을 늘리면 도리어 주민 의사가 직접 광역지자체에 반영돼 더 발전할 수도 있다. 전문가간에도 단일화에 이견이 있으나 찬성이 많을 줄 안다. 전문가와 도민이 찬성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판단은 당국의 몫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으로도 행정계층은 단일화가 좋을 듯하다. 만약 광역시로 단일화한다면 그 명칭은 ‘제주국제자유시’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