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여야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를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 61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과제 앞에 서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22년 전 개정된 헌법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국 이래 우리 헌법은 9차례 개정됐지만 1987년 온 국민의 분출하는 민주화 열망과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권세력의 정권연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의장은 "제9차 개헌으로 우리는 권위주의 해체와 평화적 정권교체, 인권신장과 지방자치 등 민주화의 값진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환경과 시대조류에 대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87년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 위에서 이를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헌법 개정을 시작해야 할 때이며, 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가의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선진헌법' ▲권력분산으로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분권헌법' ▲국회가 중심이 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통합헌법'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개헌의 최적기는 18대 국회 전반기"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해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파란과 곡절로 점철된 우리 헌정사에서 보듯이 개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개헌은 나라의 미래와 번영이 걸린 대역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역사적 소명"이라고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제헌 60주년을 맞아 뜻깊은 역사적 시기에 출범한 제18대 국회는 출발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대치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새 조국을 위해 열정을 바치신 제헌의원들께 참으로 송구하기 그지없다"고 반성했다.
김 의장은 이어 "18대 국회처럼 문을 열기도 법안을 상정하기도 어려운 국회는 일찍이 없었다"면서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제헌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