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둘러싸고 20일 도내 각 단체별로 입장을 달리하는 성명전과 서한 전달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도의회가 제262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2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민간사회단체협의회(이하 민간사회단체협의회)는 20일 도의회를 방문, " '동의안에 대한 원안 의결 처리를 믿는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민간사회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비상과 도약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특별자치도 출범 4년차를 맞아 그동안 다져진 기반을 토대로 특별함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수 있는 핵심과제들이 반드시 실현돼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사회단체협의회는 이어 "국세자율권 확보, 자치재정권 강화,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녹색성장산업 육성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 원안의결에 대해 제주의 미래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명한 판단으로 존중하며 열렬히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민영화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이하 영리병원 저지 대책위)는 "국내 영리법인병원(투자개방형병원)에 동의하는 것은 도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영리병원 저지 대책위는 이 서한에서 "영리병원이 동의된다면 도의회가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 한나라당이 존재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찬반 여부를 떠나 중앙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때까지 그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도민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리병원 저지 대책위는 이어 "영리병원이 5대 핵심과제와 묶어 일괄 동의된다면 찬성한 의원들과 한나라당에 대해 낙선운동을 포함한 도민심판운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