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2차 제주여성정책 4개년 계획을 졸속 수립, 여성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계획은 2003~2006년 1156억여 원을 투입,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세운 제주여성 발전 프로젝트다.
올해 3월 말 계획안을 수립,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초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계획은 당초 10개 분야 75개 정책과제를 수정.보완해 9개 분야 59개 정책과제로 정리됐다. 제주도는 9개 분야 핵심 과제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증진 강화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 조성 및 의식 확산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여성정책의 주류화 등을 제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이룩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21세기 여성의 시대,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핵심전략을 도외시한 채 시행 중인 제주도의 여성관련 사업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일례로 제주 여성 홈페이지 운영,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여학생 진로.직업교육강화, 생활 속의 평등문화 확산 등은 진행 중인 제주도의 업무다. 또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여성정책의 주류화’는 정책과제와 내용이 맞지도 않다. ‘제주여성천년사의 체계적 정립’, ‘제주여성 역사 전시관 조성’, ‘제주여성사 정립사업 지속 추진’ 등은 사실상 제주여성의 정체성 정립 사업이지, 여성정책 주류화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정책과제로 제시하기엔 낯간지러운 내용도 여럿 있다. ‘여성의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분야에 ‘성공한 제주 출신 여성 초청강연’, ‘여성교육문화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차별화 전략’ 등을 사업과제로 제시했다. ‘환경.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 분야의 ‘여성의 해외연수 기회 확대’나 ‘여성단체 간 국제교류 활성화’, ‘전국여성대회 유치’ 등도 비슷한 예이다.
여성특위 심의를 거쳤지만 정책과제가 중복된 곳도 있다.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분야의 ‘학교 성교육 및 성희롱 예방체계강화’는 ‘여성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강화’ 분야의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화’와 겹친다.
이와 관련, 여성계에선 “여성의 섬 제주도의 여성정책의 본류가 무엇인지 제시돼 있지 않다”며 “제주사회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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