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시원찮으면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 특히 경상경비부터 삭감해야 한다. 2001년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겨우 32.46%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에 인건비와 소모성 예산 등을 포함한 경상경비 증가율은 4위를 기록해 상위권을 유지했다.

다시 말해 일반 재원에서 경상수지 비율이 무려 28.98%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인건비와 소모성 경비 및 선심성 등으로 지출되는 경상경비 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를 기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정부, 기업, 지방자치단체할 것 없이 재무구조부터 튼튼히 다지는 것은 기본이다. 불안한 재무구조일수록 경상경비부터 줄이는 것은 상식이다. 취약한 재정력을 애써 외면하면서 경상경비를 늘리는 것은 건실한 예산편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는 역시 투자다. 그러나 2001년 제주도의 투자비율은 67.99%로 전국 16개 시.도 중 8위에 그쳤다. 넉넉하지 못한 재정 때문에 투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경상경비는 사실상 쓸 만큼 쓴 셈이다.

물론 경상경비 중 인건비 지출은 전국 지자체의 공통 사안으로 당연한 것이다. 다만, 불요불급한 기구 신설 및 직제 확대에 따른 과다한 인건비 지출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도 역시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하긴 어느 정도 고용창출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뜩이나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취업기회 제공은 구직자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기구.직제 신설 및 인원 증원은 재정난으로 이어지고, 결국 혈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소모성 경비는 대체로 선심성이 동반되기가 쉽다. 투자로 보기 어려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비전이 없는 일회용 소모성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예산 절약 정신이다. 항상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먼저 재정수입을 늘리면서 투자비율을 높이고 경상경비 비율을 낮춰 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