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경찰청은 제주시 서부를 비롯해 경기도 안산.수원 남부.용인, 그리고 인천시의 부평 등 5군데에 경찰서를 신설하기로 하고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한 바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청에서는 5군데 모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는 믿지 않았으나, 내심으로는 적어도 2곳 정도는 성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경합을 벌였던 5개 지역에서도 경쟁률을 5대2로 전망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전망은 기획예산처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져버렸다. 예산심의 첫 단계인 예비심사 때부터 5개 경찰서 신설을 아예 ‘문제사업’으로 분류해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마지막 재심의 때 ‘혹시나’를 기대했으나 결과는 모두가 ‘역시나’였다.
아무리 긴축재정이 필요하고, 신규사업 예산 확보가 어렵기로서니 신설 경찰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주 서부지역 주민들의 단성(丹誠)마저 깔아뭉갤 수 있단 말인가. 기획예산처의 이번 처사야말로 이만저만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국제자유도시요, 국제관광지인 제주도에 경찰서 신설이 얼마나 시급한지는 정부 예산 당국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줄 안다. 제주도민 역시 정부 긴축재정의 필요성과 예산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기에 거의 6000평에 이르는 부지를 주민들이 무상으로 내놓아 경찰서 신설에 따른 예산 부담을 반감시키려 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해 부지 무상 제공에도 불구하고 긴축예산을 내세워 제주서부경찰서 신설을 허사로 만들어버린 것은 결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제주 서부경찰서 신설만을 허용했을 경우 다른 지방의 반발이 두려워 희생양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다.
이제 제주 서부경찰서 신설이 기획예산처에서는 물 건너 갔으나 아직도 국회 예산심의라는 한가닥 실오라기가 남아 있다.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 서부경찰서가 허사가 안 되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패를 떠나 포기하기에는 지역주민 단성이 너무 아쉽기에 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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