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 확보 등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과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올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6.2%에 크게 못 미치는 33.1%로 상대적으로 중앙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경영수익사업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관광복권사업이며, 풍력발전 실용화사업, 한라산 맑은공기 상품화사업 등의 추진으로 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관광복권사업은 지금까지 942억원의 수익으로 도내 모든 초.중.고교 급식시설 지원, 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 감귤가공공장시설 등 농.수.축산분야 지원, 그리고 도내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등에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국비 등 중앙재원의 확보,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추진 등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일 것이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전국 자치단체의 2001년도 재정운영 내역을 공개했는데 제주도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경상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제나 기구 신설로 공무원 수를 불필요하게 늘려서 인건비가 필요 이상 소요되거나 소모성 경상비를 기준 이상으로 대폭 증액한 것도 아니다.
지난 5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전국 자치단체 표준정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히려 정원 대비 7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상비 비율이 높은 원인은 첫째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행정 규모가 작어도 기본적인 광역행정 운영을 위해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주민행정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불가피하다.
둘째 스포츠산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에 따른 경상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전국체전 등을 개최하는 경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데 대부분 경상적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 재정규모가 55% 수준인 제주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비율이 2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면이 경상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당위이다.
우리 도에서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투자사업인 경우 재정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2일 용역관련 조례를 제정해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방지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상.하반기에 재정운영 상황을 언론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공개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모성 경상비는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투자사업비는 확대해 나가는 등 재정지표 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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