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실업급여, 커지는 걱정
늘어나는 실업급여, 커지는 걱정
  • 제주일보
  • 승인 200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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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실업급여 신청자는 4187명으로 급여액이 142억 원에 달한다. 1995년 실업급여제도가 생긴 이래 최대의 숫자다. IMF 위기 때보다 많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실업급여제도는 직장 근로자와 사용자측이 가각 월급의 0.45∼1.3%씩 낸 고용보험료를 모아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8개월에서 11개월까지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실업자가 맨땅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안전망이다.

문제는 8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다는 데 있다.

7월 1일 비정규직법의 사용기한 적용 이후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이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한 연말까지 실업급여 신청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청년들이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지 오래다.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30∼40대는 실업 공포로 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고, 광공업 생산과 소비재 판매 등 일부 경제지표 개선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선행지표인 투자, 소비 등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경기는 아직도 침체되어 있고, 고용빙하기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모두 어렵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직장을 잃은 사람이다. 갑자기 실직한 사람들은 정부의 빈곤층 지원 대상에도 끼지 못한다. 견디다 못해 전세 보증금까지 까먹고 나면 진짜 빈곤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올 수 없게 된다.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전 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도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내용을 세심히 가다듬고,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필수적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투자를 통해서 이뤄지는 만큼 기업의 투자 본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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