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가 남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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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광역단체에서 26일 실시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투표권자의 3분의 1도 참여하지 않아 개표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그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공고와 함께 지난 7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김 지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유치 등을 둘러싸고 촉발된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해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를 실험했다는 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일깨워 줬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의 독선이나 전횡을 막는 견제와 감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칼의 양날과 같아서 소신행정을 가로 막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번 주민소환투표가 남긴 교훈이다.

김 지사 측이나 주민소환을 청구했던 측이나 이번 투표결과를 놓고 저마다 해석이 달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주민소환투표로 도민들로부터 정책적 신임을 받았다고 하기에 앞서 제주도의 도백으로서 대화에 나서 소환투표와 관련해 깊게 팬 주민간의 갈등을 치유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동안 주민소환 투표운동기간을 통해 주민 간에는 쉽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도지사 직무정지로 인해 초래된 유무형의 행정공백과 19억 2000만원에 달하는 투표비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됐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결과만 따지면 도지사 소환을 청구한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일부 시민단체와 강정마을회 등)의 패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구의 패배도 아니다.

도민들이 둘로 쪼개져 갈등과 반목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제주도 전체의 패배라고 봐야 한다.

지금 무엇보다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은 이제 모두가 제주도의 미래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발전의 협력모델을 도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모두가 이번 투표결과에 대승적으로 승복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길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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