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의 신용불량자 정책은 원리금 일부 탕감, 대환 대출, 만기 연장 등 채무재조정을 포함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도 유발하고 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응 방향’은 채무 변제 능력이 있는 소액 신용불량자의 금융회사별 신용 회복 지원과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의 일괄 채무재조정,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및 신용도에 따른 신용 거래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전체 335만명의 신용불량자 중 단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은 채무액이 1000만원 미만이어서 채무 상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조속히 신용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자체 판단으로 대환 대출을 해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리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경우 보게 되는 취업, 대출 등에서의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액 신용불량자들의 경제활동을 도와 경제난 타개에도 한몫 거들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81만명 중 상당수는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환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일부 감면 등의 조치는 신용불량자들이 돈을 100% 갚는다는 보장이 없어 금융기관들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금융기관들의 부담은 다시 다른 고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이후 채무자들이 여러 금융기관에 진 빚을 한곳에 모아 받아내는 공동채권추심제가 시행되면 다중 채무자들의 소득 상황과 채무 상환 의지 등을 평가한 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일괄 채무재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채무재조정 대상 다중 채무자에게는 연체금액 3000만원과 연체기간 48개월 미만이 해당된다.
일단 채무재조정이 실시되면 공식적인 신용불량자 수는 줄어 신용불량자 증가에 대한 정부 부담도 해소되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또 신용불량자들의 채무상환 이행실적을 개인신용평가회사(credit bur eau)에 통보해 개인의 대출 등에 사용되도록 할 방침이어서 도덕적 해이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 적용 대상 다중 채무자는 100만명에 달하고 연체액은 8조3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중 10~20%가 채무재조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에 대한 획일적인 제재에서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별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적용되는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 관리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신용평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용불량자라도 연체금액과 소득 수준, 채무 변제 의지 등을 정밀하게 평가해 등급을 매긴 뒤 금융거래 한도를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그러나 단기간에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자칫 도덕적 해이의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고의로 채무 상환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해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 책임 원칙을 확고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가 회복돼 소득이 늘어나 빚을 갚아야만 해결되는 사안이지만 신용불량자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단기적으로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의 조기 신용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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