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수입의 안정성이 취약한데도 민간이전경비와 경상경비, 인건비 등 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제주도가 2008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해 작성한 2009년도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은 2006년 1573억원에서 2007년 2058억3800만원, 2008년 2598억5900만원으로 증가, 전국 광역도 평균 885억5900만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행사.축제경비 집행 현황은 2006년 137억3500만원에서 2007년 151억6500만원, 지난해 240억6900만원으로 급증, 전국 도 평균 154억6700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007 회계연도에 대해 지난해 재정분석한 결과 제주도는 4개 분야 16개 지표 중 7개 지표에서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요구됐다.
재정 안정성 분야에서는 지방세징수율이 적정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지방세수 안정도와 경상세외수입안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는 경상경비 비율과 인건비 비율이 각각 29.01%, 14.26%로 기준치인 10% 이하, 8%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행사축제경비 비율(0.8%)과 민간이전경비비율(10.91%) 등이 각각 적정기준인 0.3% 이하, 2% 이하보다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획성 분야인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등은 적정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행정시와 읍면동을 포함한 단일 예산체제로 운영되는데다 특별행정기관 이양 등 특수성 때문이다. 특별도 통합에 따른 재정여건을 별도로 평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행사축제경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제 뿐만아니라 국제회의와 스포츠대회 유치 등이 포함됐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2008년도 제주도 살림 규모는 자체수입 1조4216억원, 의존재원 1조7875억원 등 모두 3조2803억원으로 광역도 평균 5조1926억원 보다 1조9123억원 적은데 도로건설사업 등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채무는 4654억원으로 도민 1인당 채무액은 82만3000원이다.
<김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