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보증 대환대출 급증 여파
통계조차 없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 제기

최근 가족 단위 신용불량자의 급증이 우려되고 있으나 금융당국과 업계는 관련 통계나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신용불량자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드사와 은행이 단기 연체자의 구제책으로 가족 등을 보증인으로 내세운 대환대출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부부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신용불량 가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단기 연체자에 대한 국내 9개 카드사의 대환대출 규모는 13조5962억원으로 3월 말에 비해 2조9616억원(27.8%)이나 늘어나 앞으로 카드사의 잠재적 부실 심화와 함께 가족 단위 신용불량자 증가의 진원지가 될 공산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 심화로 특징지워지는 최근의 국내 경제 여건의 특성상 다른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운 대환대출로 신용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해도 가족의 상환 능력이 쉽사리 회복되기 힘든 상황이어서 가족이 함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가계의 기본적인 운영마저 어려워져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신용불량자 현황을 매월 집계 발표하는 은행연합회나 금융당국인 금융감독원은 가족 단위 신용불량자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신용불량자 대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들이 부모의 빚 보증을 섰다가 자칫하면 취업 길마저 막힐 수도 있으며 가족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만큼 신용 회복과 재활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된다"고 진단하고 "신용 회복 지원은 가족 단위 신용불량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