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주요 세입이 2226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내년도에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초긴축 재정 운영에 나서기로 ‘2010년도 예산편성 기본뱡향’을 수립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자체세입 감소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올해에 비해 지방교부세가 1348억원 감소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세 징수액도 369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올해 강력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도 509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내년에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도액인 1440억원을 발행, 지방교부세 부족분을 충당하더라도 일반회계 세입이 올해 당초 예산 2조2189억3100만원보다 2110억7600만원이 줄어든 2조78억5500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세입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제주도 예산은 올해보다 21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처럼 사상 초유의 본 예산 대폭 감소라는 충격적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세출예산 구조조정,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확대 시행, 선택과 집중에 의한 생산적 재원 배분 등을 핵심 기조로 세출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제주도는 또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으며 각종 민간이전경비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 제도를 도입,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반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녹색성장, 지역발전대책 사업 등 경제활성화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는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요구서 자료를 받아 내달 15일까지 실무심사를 거쳐 10월 하순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오는 11월 11일까지 제주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승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