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선진 28개국 모임인 OECD국가중 최상위인 4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8일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7%를 넘어 OECD 28개 국가(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그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중 4위를 차지하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밝혀진 것으로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터키로 GDP의 33.2%이고 멕시코(31.7%), 포르투갈(28.2%)순이었다.
반면 미국은 7.9%로 가장 낮앗고 스위스 8.5%, 일본 8.8%, 오스트리아 9.3%, 영국 10.3%등으로 낮았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2001-2002년 28.1%, 2002-2003년 28.8%, 2003-2004년 28.2%으로 30% 가까이 이르는 규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세계 1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46위를 기록했고 가장 비중이 높은 국가는 볼리비아로 67.2%였으며 그루지야 짐바브웨이 파나마 등도 60%를 상회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하경제는 나라경제를 좀먹는 원흉으로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0%대에 이른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어 왔는데도, 기획재정부는 국회의원이 서면질의한 데 대하여 불성실한 답변을 한 바 있다”며 “말로만 재정건전성 강조하면서 그 행동에 모자람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하경제는 탈세와 재정적자 증대, 자원 배분 왜곡, 사회자본 낭비, 정부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이 많아 축소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사채 양성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현금영수증 활성화,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기반 확대, 금융실명제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음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과세기반 강화로 재정건전성 제고, 과세 형평성 제고, 사회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정부 측에서 가일층 지혜와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