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두고 있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제주에서 ‘제 11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3월 28일 처음으로 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다.
한 총리는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를 제주에서 개최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총리로 재임하면서 8번째 제주를 방문했는데 이번이 (총리로서)마지막 방문으로 감회가 깊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피력했다.
한 총리는 이어 “다만 한 가지 서운한 것이 있다면 한라산 등반을 못한 것이 아쉽다”며 “윗세오름까지라도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못했다”며 제주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토로했다.
사실 제주도에 대한 한 총리의 애정과 관심은 각별했다.
지난 3월 28일 제주에서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를 개최할 때 한 총리는 “2007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정부에서 총리와 각료가 제주에 내려와 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그만큼 정부가 특별자치도 발전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입법 취지에 맞게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제주개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물론 이번에도 한 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를 주재하면서 제주도에 큰 힘을 실어줬다.
관계부처 장.차관들에게 “4단계 핵심과제는 전 도민의 열의를 담은 사안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4단계 법률단위 일괄이양으로 권한과 사무가 획기적으로 이양되는데 재정기반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제주도의 재정자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한 ‘국세의 자율성 부여’와 ‘자치재정권 강화’를 염두에 둔 발언인 듯 싶다.
한 총리는 특히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는 남다른 열의을 보여줬다.
한 총리는 “영국 명문교 유치가 확정된데 이어 미국 명문학교도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교육과학부와 국토해양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영어교육도시 조성은 제주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국책사업”이라며 “‘옛말에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마을 제주로 보내라’고 했는데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면 ‘사람도 제주로 보내라’는 말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기를 불과 며칠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대한 한 총리의 기대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3년 여 만에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한 총리와 같은 ‘국무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 총리 못지않게 제주특별자치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또 한 명의 총리는 참여정부 당시의 이해찬 총리다.
이 전 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할 때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 제주도가 원하는 권한과 사무를 될 수 있는 한 이양하도록 고삐를 바짝 잡아당겼던 것으로 유명하다.
오는 21~22일이면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제주도와 도민들은 정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다.
정 총리 내정자가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로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우선이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 총리 내정자의 철학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 조바심도 있다.
제주도정은 신임 총리가 취임하면 한시라도 빨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배경과 추진상황, 그리고 지향점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브리핑을 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해야 한다.
정 총리 내정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장으로서 제주도민들의 염원을 간과하지 말고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
한 총리에게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보내며 신임 총리에게도 막연하지만 기대를 가져본다.
<김승종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