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국회는 엊그제 제주에서 발표된 전국 기초단체장들의 ‘공동선언’을 의미심장하게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 선언은 어느 특정 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더욱 발전된 지방자치.지방분권화를 위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인 것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단체장 세미나가 끝난 지난 4일, 지방자치.지방분권과 관련한 이른바 ‘제주선언’을 채택했다고 한다.

물론 ‘제주선언’의 요구 내용들은 총론적으로 볼 때 상당 부분 국회와 정부가 다같이 지향하는 바요, 이미 입법이 예고됐거나 추진 혹은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이다. 하지만 각론적으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분권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는 게 이들 기초자치단체장의 시각이다.

그 중의 하나가 당리당략과 기득권 의식을 과감히 떨쳐버리지 못한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다.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조속히 지방경찰제를 도입해 주고, 교육자치제를 개혁해 주며,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그외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올해 안에 마무리해 주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기초단체 중심의 사무배분과 상향적 보충적 역할을 분담토록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 자주성 제고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분권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다. “재정 분야는 도리어 중앙집중화하고 있다”는 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된다. 로또복권 수익금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입, 경마 등 레저세의 국세 전환은 제주도와 같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는 타격일 수밖에 없다.

다만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지양해 달라는 요구는 자치단체 스스로 심사숙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지방분권화가 성숙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의 감사를 통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발전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과감히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해서 지방분권화를 지나치게 속도 조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국 기초단체장들의 제주선언이 무의미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