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이 말 그대로 복지의 개념에 맞게 건설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나, 일단 복지형 도시가 들어선다니 반길 일이다. 특히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시 도시행정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전체 개발면적의 20%를 공원.녹지.하천 등 열린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복지타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제주시청과 정부통합청사가 건설된다고 복지타운의 여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다.
원래 복지란 만족할 만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시민(국민) 생활의 행복을 늘려나가는 일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사회보장제도가 잘 운영돼야 한다.
기본적인 복지시설인 노인과 아동 및 청소년 이용시설은 물론 다양한 문화시설이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문화복지시설이 전제되지 않고선 말뿐인 복지타운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시는 기존 도시는 물론 새로 조성되는 도시에도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녹지공간도 넉넉한 편이 아니다. 장기적 안목의 도시 건설이라기보다 사업비에 짜맞춘 도시 건설이다 보니 택지개발지구에 제대로 된 녹지공간과 어린이 놀이터가 부족하고 주차공간도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은 기존 도시가 안고 있는 환경과 복지시설 문제의 해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명칭만 복지타운으로 붙인 것이라면 곤란하다. 시청 등 정부기관이 들어서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녹지공간 등이 비교적 많이 배치되는 정도만으로 복지타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하천까지 녹지공간에 포함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건설사업을 반드시 이름에 걸맞도록 추진해야 한다.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할 복지타운이라면 지금이라도 ‘시민복지’를 빼고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게 옳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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