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파손된 비닐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 복구와 침수된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 등 복구활동에 농민 등 민.관.군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복구비가 큰 걱정이다. 도로.하천 및 신호등과 전기.통신 등 기간시설 또는 공공시설은 정부.지자체 예산과 관련 업체 등의 부담으로 복구하면 되지만, 농민과 어민 등 주민 피해는 대부분 자력 복구에 의존해야 한다.

정부와 제주도는 콩.감자.깨.당근 등 밭작물과 감귤 및 비닐하우스, 건물, 선박, 수산증.양식시설, 축사 등 막대한 주민 피해복구 지원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 같은 태풍피해인데 주민만 막대한 손실을 감수토록 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특히 농민들은 농사에 실패하면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일년에 몇 번씩 기회가 있다면 모를까, 한두 번밖에 짓지 못하는 농사를 그르쳤는데 생계문제가 없을 수 있겠는가.

농작물 침수 피해의 경우 복구비는 평당 대파비 367원과 비료대 16원, 그리고 농약을 지원하고 있는 게 고작이다. 아마도 정부 스스로도 이렇게 적은 돈으로 복구가 가능하리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대파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몰라도 실제로 대파작물 선정이 어렵고, 시기마저 적당치 않아 침수된 농작물을 그대로 지켜보는 경우가 많다. 대파비 지원과 함께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파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찮다. 현재 대파 가능 작물은 맥주보리와 양배추 등 겨울채소로 극히 제한적이다. 만약 모두 이들 작물을 재배할 경우 과잉생산은 보나마나다.

결국 가장 바람직한 지원 방안이라면 정부가 침수된 농작물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해줘 다른 작물을 파종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다.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작물들을 다시 재배토록 해 처리난을 겪게 하고, 심할 경우 산지 폐기해야 하는 지경에 놓이게 해선 안될 일이다.

산지 폐기시 역시 일정 부분 보상금이 지급된다. 차라리 침수된 농작물에 보상해 주는 것이 이중 지원에 따른 정부 예산 부담을 줄이고 농민 소득도 돕는 최선의 방법이다.

대파에 치우친 소극적인 제주도 농정도 달라져야 한다. “대파비 등의 지원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중앙 절충에 나서겠다”니 어처구니 없다. 피해 농민들의 속타는 심정을 더 깊이 헤아리는 농정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