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방지 체제부터 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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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폭우와 같은 천재(天災) 때 당하는 인명.재산 피해는 엄청나다.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한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근년 들어 거의 해마다 태풍과 폭우로 예상을 뛰어넘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면서도 마치 그것이 천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비록 천재를 완전히 벗어나거나 그 피해를 전혀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치밀하고도 철저한 대비책을 세운다면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서 당국은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물론 각 시.도, 읍.면.동, 그리고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천재도 극복하겠다는 각오와 철저한 대비책만 평소 갖고 있어도 피해는 반감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있다. 치산치수(治山治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산사태가 발생하고, 농경지.주택 침수와 해일 피해가 많지 아니한가. 산을 깎을 줄 알고, 길을 뺄 줄 알며, 해안에 건축허가를 내줄 줄은 알면서도 그로 인한 산사태나 물흐름 변화에 따른 침수, 해일 피해에 대한 대비책은 소홀하다. 이것이 개발 위주의 오늘날의 치산치수 행태다.

특히 가장 잘 돼 있어야 할 당국의 방재시스템부터 문제가 있다.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제주의 경우도 그렇다. 도, 시.군 어디랄 것도 없이 중시돼야 할 재해 담당부서가 천더기 신세 취급을 당해 왔다.

우선 인력만 보아도 알 수 있다. IMF관리 때 제주도 소속 공무원 전체 감축률이 6.6%임에도 불구하고 재난 방재인력은 19.4%나 줄여버렸다. 31명에서 6명을 줄인 셈이다.

이는 제주도뿐 아니라 도내 4개 시.군도 마찬가지였다. 시.군 공무원 전체 감축률이 11.9%인데, 재난 방재인력 감축률은 갑절인 23.3%다.
인력만 그랬어도 모른다. 구호물자 비축도 소홀하기는 매한가지며, 재해 발생시 신속한 정보 제공 설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라니 틀림이 없을 줄 안다.

실정이 이러니 태풍.폭우 피해까지도 인재(人災)라는 비난을 받는다. 지금은 옛날과 달라 천재도 잘만 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가 있다. 그러려면 먼저 당국이 재해 방재시스템부터 확립하는 게 시급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재해 방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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