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체평가, 반성 전제돼야
道 자체평가, 반성 전제돼야
  • 김경호
  • 승인 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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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대한 자체평가에는 우선 자기 성찰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잘, 잘못을 가려 앞으로의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자체평가에서 자기 성찰을 전제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흔히 고의적 주관적 판단에 의한 왜곡 분석으로 잘못 평가함으로써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훈과, 반성과, 시정점을 찾으려 하기보다 사업 주체의 본말이 전도된 과장된 업적 선전이나, 의도적 인기 몰이를 위해 ‘분식(粉飾)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자체 평가한 올해 상반기 도정(道政) 주요 업무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한다. 진실로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며 훌륭한 도정이겠는가.

최근 제주도가 스스로 평가한 도정 주요 업무는 98%가 ‘양호’다. 더구나 나머지 2%도 ‘노력해야 한다’로 평가했다. 이쯤 되면 일을 잘한 정도가 아니라 ‘신통(神通)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번 제주도의 자체평가 대상은 8개 분야 116개 사업이라고 한다. 이중 완료한 사업이 2, 그리고 나머지 추진 중인 사업 중 ‘우수’가 92, ‘향상’ 20 등 114개 사업이 모두 양호인 것이다. 그외 2개 사업이 있지만 그것마저 ‘노력’이란 평가다.

쓸 데 없는 불신감의 표출인지는 모르지만, 제주도의 자체평가 결과 도정 주요 업무가 지나치게 실적이 좋아 도리어 의문이 생긴다. ‘향상’ ‘노력’ 등 평가 용어가 분칠한 생각이 드는 것도 그렇거니와 모든 사업 중 ‘부진’이나 ‘미흡’ 평가가 하나도 없다.

정말 그렇게 잘되고 있는 것일까. 한때 난관에 부딪혔던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차질을 빚고 있는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서울 송파구에 추진 중인 제주특산물직판장 확충 사업, 호접란 미국 수출 사업 등등도 ‘우수’요, ‘향상’들이라는 얘기인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제주도 당국은 올해 상반기 주요 사업 자체평가가 정말 공평무사(公平無私)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 번 냉철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
만약 도정 자체 평가가 공정성이 결여됐고, 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이라면 그것은 비웃음을 살 뿐이요, 차라리 침묵함만 못하다. 도정은 솔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