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협상 은폐 파문이 심각하다. 지금 농민들의 요구는 대체로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방침을 합의하고도 은폐토록 한 최고 결정자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하고, 이제라도 재협상을 통해 세이프가드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그 것이다.
사실 이번 사태로 한덕수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서규용 농림부차관이 물러났으나 과연 은폐의 책임이 전적으로 두 사람에게만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2000년 7월 중국과 마늘협상 때 2003년부터의 긴급수입제한 조치 연장 불가 방침을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했다는 외교통상부의 해명에 대해 당시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경제장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시를 내린 뒤 협상 내용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고의적인 은폐의혹이 분명해진다.
정부는 먼저 이번 사태의 진상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가려내 관련자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시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앉혀 국민들에게 협상과정을 하나도 숨김없이 소상하게 설명토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들끓는 전국 마늘재배 농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가뜩이나 최근 중국 정부가 이미 합의된 긴급수입제한 조치 연장 불가 방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알려왔으며, 정부 역시 재협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마늘수입 자유화로 인한 파장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당장 마늘재배 농민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고 만다. 도대체 수입자유화 시기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당장 내년부터 수용하라니 이런 국가 농정시책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농민들도 언젠가 마늘 수입이 자유화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대체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준 뒤 실시돼야 한다.
정부는 협상 은폐 결정자를 반드시 가려내는 한편 재협상을 통해 대체작물 재배체계를 갖출 때까지 연장을 실현시켜야 한다. 항상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외교 관례다. 이유야 어떻든 재협상 요구도 해보지 않고 아예 재협상은 어렵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