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부두, 구체 내용 밝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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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을 던진 화순항 ‘해군부두’는 가장 먼저 구체적 내용부터 밝히는 게 순서다. 그럼에도 아직 그에 대해 상세히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다만 최근 해군본부측이 제주를 방문, 설명한 몇 가지 아주 개략적인 사항이 전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200억원을 투입, 화순항에 길이 1500m의 해군부두를 건설한다는 것이 고작이다.
요즘 제주도내에 나도는 각종 유언비어성 얘기들도 도민들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른 데서 오는 현상이다. 해군전략기지설, 핵잠수함기지설, 미해군기지설 등이 그것이다. 물론, 하와이.싱가포르 같은 해군부두설도 없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민들의 엇갈린 생각은 그것뿐이 아니다. 찬.반을 놓고도 제각각이다. 화순항 군사기지를 절대 반대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관광.경제활성화 등 필요할 수도 있다는 여론도 없지 않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도민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이처럼 양분된 도민의견들이 충분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의 예단에 불과한 것이요, 이 예단으로 인해 앞으로 지역사회에 큰 분란이 닥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당국에 있다는 생각이다. 군 당국이 해군부두 내용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공청회 이전에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솔직.적나라하게 공개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연후에 의견 수렴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고 법률상 보호 받아야 할 중요한 군사기밀까지 누설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공개가 가능한 한까지 자세히 밝혀 달라는 주문이다. 해군부두가 들어설 경우 인접 통제지역 범위, 추가 확장여부,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군사시설 내용, 항만 이외의 해군시설, 인근 주거지에 대한 통제사항 유무 등 등을 사전에 밝혀주는 게 중요하다. 특히 미 해군기지 혹은 핵잠수함 기지는 아닌지도 분명히 선을 그어 줘야 옳다.
그런 연후에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공청회도 도민공청회 1회로 끝나서는 안된다. 지역에 도움이 되든, 그 반대이든, 해군부두의 영향권 내에 있는 안덕.대정.중문 3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청회를 열어 그곳 주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좋은 일도 비밀에 부치면 속셈을 의심 받게 된다. 해군당국이 지나치게 비밀주의로 나가다가 도민들로부터 또 다른 저항에 부딪히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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