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平祝 행사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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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제주에서 개최되는 남북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대단하다. 분단 이후 첫 남북 체육문화축전으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열리는 데다 개최지가 제주라는 점에서 도민들의 기대는 더없이 크다.

모처럼 성사된 남북 민족평화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 빈틈없는 행사준비는 물론 행사 분위기 고조를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행사기간 (10월 23~27일) 체육경기장과 문화축전 행사장은 양측 경기를 응원하고 축전을 관람하면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열망으로 가득 찰 것이다.

다만,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적잖은 규모의 행사비용이다. 물론 북측 대표단의 체류경비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되고, 체육대회 운영경비는 문화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원할 것으로 보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폐회식 행사 및 문화예술행사와 교통편 제공 등과 관련한 비용부담 문제가 남아 있다. 제주도는 소요 경비를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가 이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35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잖아도 도는 지방재정난을 겪고 있다. 만약 정부가 행사비용을 지자체에 떠맡길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규모의 비용이 아닐 수 없다.

민간단체 행사 경비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는 행자부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 물론 이번 민족평화축전이 민간차원의 행사이긴 하나 명칭 그대로 남북 민족축전이다. 일반적인 국내 민간단체의 행사와 차원이 아주 다른 행사라는 점은 행자부도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행사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야 한다. 문화부가 체육대회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과 행자부가 행사 개.폐회식 및 문화예술행사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행자부의 행사비 특별교부세 지원 회피는 명분이 없다. 행자부도 문화부의 체육행사비 지원 기준에 준해 축전 개최지 행사비용을 반드시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

민족평화축전 행사비 특별교부세 지원을 위한 제주도의 정부 절충 노력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 ‘지원해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 식’ 소극적인 대응은 곤란하다. 사실상 국가적 행사의 정부 비용 부담과 제주도의 특별교부세 지원 관철을 통한 도민 부담 경감 모두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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