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한 모슬포 안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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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슬포 안보공원 조성사업을 놓고 제주도와 정부의 상반된 견해가 5년째 계속되고 있다. 도는 6.25 한국전쟁 당시 많은 국군장병을 배출한 훈련소 자리를 전적지로 보존하겠다는 것이고, 정부는 사업의 취지가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며 예산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내년에도 국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로써 1998년 이후 5년간 신청-반려가 되풀이된 셈이다. 아마도 단일 사업계획을 놓고 이처럼 장기간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사업은 없을 것이다.
사실 이곳 안보공원 조성사업은 실(失)보다 득(得)이 더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물론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6.25관련 사업을 자제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나 안보공원 조성이 화해 분위기에 지장이 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뜩이나 최근 북한의 서해 도발로 남북정상회담의 의의가 퇴색된 상황이다. 굳이 이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평소 화해 분위기와 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전적지를 보존해 평화 추구의 상징으로 삼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모슬포 안보공원을 평화의 상징으로 보지 않고 화해 분위기를 저해하는 대상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곳 안보공원 조성사업은 취지에서 보듯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전후세대와 관광객들에게 화해와 평화의식을 고취하려는 데 뜻이 있다. 냉전의식을 고취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의 참상을 잊지 않게 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것이다.
지역 주민들도 이곳이 관광자원으로 개발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단지 전적지로만 보존하려는 게 아니라 관광자원화하여 주민소득원으로 삼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1999년 당시 김종필 총리도 이곳 안보공원 예정지를 직접 돌아본 적이 있다. 그만큼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데 따른 시찰이었을 것이다.
사업의 여건이 조성됐음에도 지금껏 사업을 성사시키지 못한 제주도의 잘못도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는 다시 한 번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설득하고, 정부 또한 소득과 연계하려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라도 국고 보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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