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특례시와 차별화 문제 고려돼야
이경옥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

제주도가 나름대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생활자치라는 것을 느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용역은 구체적인 데다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안 제시가 잘됐지만 용역 결과가 빛을 보려면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도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전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11개 시에서 특례시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특례시와 제주특례시 간 차별화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

이들 시에서도 제주의 혜택에 상응하는 특례 부여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 차별화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시된 안에서 혁신개편안을 지향해 나가되 점진개편안도 단계적으로 보완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점진 개편안은 현재 모든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추세인 데다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계층을 축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인센티브는 인정이 필요하지만 조직.인사 같은 일반적인 특례는 전국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국제자유도시 같은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며, 주민 합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건의한다면 협의사항이 최대한 지켜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권한집중에 따른 대응방안 필요
이재원 부경대 교수

제주도는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곳으로 제주도에서 먼저 차등 분권론이 제기된 것은 타당하다.
중요한 것은 실천의 문제인데 우선적으로 도내의 수용 역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행정구조 개편에 따라 자치행정.재정면에서 많은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지만 도가 도민의 기대를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제주도의 경우 전문적.전략적.글로벌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방행정은 주민의 일상적인 문제가 많다.

이 때문에 행정의 기능이 백화점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정된 공무원 인력으로 이양되는 많은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가 진단하는 등 도의 자치역량에 대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또 권한 집중에 따라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거론되는 부정적인 요소들, 즉 인사와 관련한 단체장의 독주 및 지방의회의 부정적 활동 등에 대한 부정적 시나리오를 가상하고,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구조 개편에 따라 도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전체의 변화를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 합의 속에서 추진해야 부정적 요소가 발생해도 내부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 권리 대변할 기능 있어야
권영호 제주대 교수

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은 행정구조 개편 이외의 방법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
주민투표법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주도처럼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행정개혁과 관련된 각 사안에 대해 전자투표제 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기초와 광역을 모두 살려두는 경우에도 기능상으로 상하관계가 가능하고, 도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가능할 것이다.
점진적 개편안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혁신안도 내용은 좋지만 의원내각제형을 포함해 또다른 방안이 제시됐으면 하고, 이들 안에 대한 문제점의 대비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행정이 다수 의사에 의해 추진되면 소수 의사에 대한 권리 침해나 지역 갈등의 소지가 많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통해 시.군.구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도의회 이원화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주민의 권리문제에 있어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단일 계층화이든 광역.기초단체 유지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는 정당성을 부여해 줘야 한다.
행정개편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특례를 인정한다면 제주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도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부여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언급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행정개혁·계층구조 논의 선후 전도
양영철 제주대 교수

행정 개혁과 행정계층구조 논의의 선후가 전도됐다.
세계화.정보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기능 이양에 대응해 기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정계층의 필요성이 제기돼야 했다.

지역 불균형을 집권화해서 해소하겠다는 논리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수도권 집중은 중앙 집권에 따른 것으로 분권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집권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논란거리다.

효율화를 이야기하는데 도지사가 쓰레기 처리, 주차난 문제까지 책임지는 등 모든 것을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기초.광역이 분리해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냐는 고민거리이다.

정부는 예산을 지자체의 기관 수로 배정한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예산규모가 2조원이지만 인구가 더 많은 울산은 1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지자체 수를 1개로 줄일 경우 특례시에 더 달라고 할 명분이 없는 것은 물론 공무원 수.예산 배정의 문제를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
이미 정부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국가보조금 20% 증액 조항을 포함했지만 안 해주고 있다.

혁신안을 추진하려면 공무원 수 및 예산 감소 등 부정적 요소도 제시해 도민들의 이해 및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이 같은 문제점과 보장 여부 등을 확실히 알도록 한 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시범자치는 경찰.교육 등 기능부분에서 먼저 하면서 계층 문제는 전국적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우리만 성급히 논의하면 많은 문제가 터져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