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일 ‘앞으로 상당기간 대학입학 정원의 증원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기조강연을 통해 ‘이제 대학들은 양적 팽창보다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특히 ‘국립대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이 부총리의 대입정원 증원억제 방침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당장 2003학년도부터 사상 처음으로 대입 정원보다 고교 졸업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학의 신입생 모집난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이 부총리의 언급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아다시피 한국 대학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학교육의 경제 수요 부응도 및 교육시스템의 경제 수요 부응도 모두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취업난 역시 국내 대학이 안고 있는 현안이다. 대학은 질적 경쟁력 향상과 졸업자 모두 취업이 보장되도록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제 구체적인 대학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방대 졸업자의 극심한 취업난 해소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여 세계화를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돼야 함은 상식에 속한다. 문제는 어떻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졸업자들을 적재적소에 취업시키느냐는 것이다.
특히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의 경영 여건상 입학정원을 동결한 상태에서 기대 이상 교육의 질을 도모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경우에 따라 부족한 학교 재정을 등록금 인상을 통해 충당하려는 대학들도 나올 수 있다. 교육부는 입학정원 동결에 따른 대학의 재정 보조금을 증액 지원해 부족한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부담토록 해선 안될 것이다.
더욱이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난 해결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의 제정도 과제로 남아 있다. 대기업 등이 지방대 출신의 취업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여건에서 지방대 경쟁력은 제고될 수 없는 일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정원 증원 억제 및 질적 경쟁력 제고 정책과 함께 주진하다 중단된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제정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