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은 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 예방에 대한 무대책, 방재 인력의 과다 감축, 쇼핑 관광객 자료의 부실 및 쇼핑아웃렛의 허실, 국제자유도시 경찰로서의 치안 문제 등을 주로 추궁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는 야단치기식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등 종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측면도 있었다.
이를테면 태풍의 섬 제주에 “방재 전문 연구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라든가, “행정계층을 2단계로 축소, 행정비용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공감 등은 고무적이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에 충실토록 촉구한 것도 국회 통과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 국감에서 의원들이 실패한 ‘서부경찰서 신설’에 대해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확한 자료와 체계적인 인력 분석으로 재추진한다면 국회에서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기대해 볼 만하다.
우리는 제주도와 경찰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진솔히 반성하고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감반 역시 제시한 대안과 서부경찰서 지원 약속을 꼭 지켜 정부에 반영시켜 주기 바란다.
그럼에도 우리는 올해 국정감사를 좋게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섭섭하다. 아무리 전국 1%에 불과한 도세(道勢)지만 잘해야 1년에 한 번 있는 제주도와 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인데 질의.답변 시간이 불과 4시간20분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수박 겉핥기식 국감, 백화점 나열식 질의, 최단(最短)시간 국감 기록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도민들이 실망한 것은 국감반원 보좌관들과 수감기관인 제주도 공무원들이 합석한 ‘양주 파티’다. 국감 준비차 지난 1일 내려 왔던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제주도청 행정.정무 두 부지사를 포함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이날 저녁 단란주점에서 양주 20병을 마시는 등 250여 만원의 파티를 벌였으니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태풍 ‘매미’ 이재민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비쳐질지를 그들은 생각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정감사반원 보좌관들과 수감기관 고급 공무원들이 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우선 보기에도 좋지 않다. 크게 뉘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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