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격차 너무 큰 광역수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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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의해 2001년 2월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광역상수도는 현재 4개 시.군에 하루 평균 3만7100t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제주시에 9600t, 서귀포시에 1만500t, 북제주군에 1만t, 남제주군에 7000t씩이다.

따라서 4개 시.군은 이 물을 똑같이 광역수자원관리본부로부터 1t에 186.95원에 사들여 총 9만2000여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개 시.군이 수자원관리본부로부터 사들이는 광역상수도 원수(原水)대는 똑같이 t당 186.95원인데 주민들에게 팔고 있는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상수도 물 값을 가장 비싸게 받고 있는 자치단체는 북제주군으로 1t에 734.8원이다. 다음이 남제주군 727.6원, 서귀포 642.2원 순이며, 제주시가 592.2원으로 가장 싼 편이다.

물론, 각 시.군은 재정 상태가 다른 데다, 상수도요금 결정권이 시장.군수에게 있다. 또한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 줄 안다. 따라서 물 값도 각기 다를 수가 있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시.군들이 공급가가 동일한 광역상수도를 쓰면서도 주민에게 거둬들이는 수도료 차이가 최고 24%까지 난다면 이는 분명 어딘가 잘못되었음이 분명하다.

현재 제주시가 소비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t당 상수도료가 592.2원인데 비해 북제주군은 734.8원이다. 무려 142.6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 더구나 광역상수도 원수대 t당 186.95원과 비교하면 북제주군 주민은 그보다 4배에 가까운 요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비단 북제주군만이 아니다. 남제주군의 경우도 북제주군보다 싸다는 것뿐이지 결코 낮은 요금이 아니다. 제주시에 비하면 t당 135.4원이나 높은 가격이다. 아무리 지역여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이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는 안된다.

제주도를 비롯한 4개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우선은 시.군별 격차를 최소화하되 점차 ‘상수도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2006년 2단계 광역상수도 완공때를 꼭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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