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상반기에 125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1221억 원을 추가로 발행키로 해서 빚이 올해만 2477억원이나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까지 발행한 5476억원의 지방채를 포함하면 전체 빚 규모는 7692억 원에 달한다.

올해 말에 제주도가 392억원 규모의 이자 등 상환금을 갚는다 해도 총 지방채는 73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러다간 제주도 살림이 거덜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더욱 도민을 불안하게 하는 건 도의회가 그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면서 밝힌 이유이다.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지 않으면 도가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빚을 내지 않으면 공무원 인건비도 주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가 된다.

더욱이 빚을 어떻게 상환 할 것이냐는 점이 문제다.

도의회는 “상환할 능력만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해도 좋지만 내년도에 재정악화가 불가피하고 특별히 세수나 수익 증대 요인이 없어 어떻게 도가 상환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빚으로 빚을 갚아야하는 악순환으로 결국 ‘파산’까지도 대비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매우 염려된다.

제주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에는 이해할 부분도 있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데다 경기부양차원에서 정부와 제주도가 ‘매칭펀드’ 형태로 각종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빚은 언젠가 갚아야할 빚일 뿐이다.

정부는 빚을 내더라도 경기를 부양시키라 부추기고, 자치단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을 줄이지 않겠다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예산운용은 곤란하다.

정부가 빚을 갚아준다는 것도 아니니 결국 도민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도 재정자립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틀림없다.

이제라도 재정 지출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빚을 줄여나갈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방만한 예산 운용을 자제하고 줄어든 세입규모에 적합하게 사업규모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도 조직을 통폐합해서 인건비를 줄여야 함은 물론이다.